[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세 번째 음주운전에 적발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

[사건의 경위]

우리 의뢰인은 직장 근처에서 동료들과 함께 회식 자리를 가졌습니다.

소주 한 병 정도를 마신 뒤, 귀가하기 위하여 대리운전을 호출하였는데요.

그러나 연말 저녁이라 쉽사리 대리운전이 배정되지 않았고, 이를 기다리지 못한 의뢰인은 우발적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차량을 운행하던 중 협소한 길을 지나다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키게 되었는데요.

결국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혈중알코올농도 0.14%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과거 10년 이내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이번이 세 번째 적발이었습니다.

음주운전 3진 아웃 규정상 실형 선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법률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초범보다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3회 이상 적발된 경우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경위, 당시 상황,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다각도로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평소 대리운전을 이용하였으며, 대리기사가 배정되지 않아 우발적으로 차량을 운행한 점

2)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음주운전 예방교육 이수, 음주 근절 서약서 작성 등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점

4) 평소 기부 활동을 하는 등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친 점

5) 가족 및 지인들도 탄원서를 제출하여 선처를 바라는 점

6) 의뢰인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러한 종합적인 사정을 바탕으로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김동우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실형 대신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기간 내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구체적 사정과 재범 방지 노력 등이 충분히 입증된다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처도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입니다.

특히, 사회적 신뢰 회복을 위한 진지한 태도와 책임 있는 자세는 재판부의 양형 판단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 교통·음주 전담 그룹은 형사사건의 위기 속에서도 의뢰인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