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금융사 사칭 주식리딩사기 피해, 1억 원 전액 손해배상 판결 이끌어내

 

[사건 간단히 보기]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주식 투자 사기 사건에서, 피해자 의뢰인을 대리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 지급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주식 투자에 관심을 갖고 정규 금융기관의 채널을 통해 정보를 얻던 중,

불법행위자들로부터 "정규 증권사 직원이며 고급 정보를 공유해 준다"라는 메시지를 받고 네이버 밴드 채팅방에 초대되었습니다.

해당 채팅방에서는 공동투자협약을 진행한다며 투자를 유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정규 투자라고 생각하여 이를 믿고 투자에 참여하였고, 제공하는 사이트를 통해 주식 투자를 시작하였습니다.

이 플랫폼은 실시간 주식거래 프로그램처럼 보였고, 잔고와 수익이 증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의뢰인은 이를 실제 수익으로 착각하고 점차 투자 금액을 늘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수익금을 출금하려고 하자, 불법행위자들은 세금 납부 등을 핑계로 반복적인 추가 입금을 요구하였는데요.

결국 사기임을 깨달은 의뢰인은 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세한 상담을 통해 사기 조직이 사용한 수법, 자금 흐름, 피해 발생 구조를 면밀히 파악하였습니다.

특히 본 사건은 정규 금융사를 사칭한 조직적 금융 사기였기 때문에, 피해금 회수를 위해 무엇보다 계좌 동결(채권가압류)이 선행되어야 했습니다.

 채권가압류란?

소송 전 또는 진행 중, 피고의 재산을 미리 확보해 강제집행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투자 사기와 같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사건에서는 피해금이 빠르게 사라질 위험이 크기 때문에 가압류로 우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 됩니다.

이후 본안 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을 중심으로, 손해배상금 인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핵심 전략을 구축했습니다.

1) 피고들의 사기행위 입증

- 피고는 정규 증권사 직원인 것처럼 속이며 의뢰인을 기망하였고, 허위 사이트에서 마치 실제 투자 수익이 발생한 것처럼 연출하여 신뢰를 유도하고 금전을 편취하였습니다.

-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에 의한 사기죄로 형사상·민사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점을 적극 피력하였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및 방조 책임 소명

- 피고는 자신의 계좌를 사기금 수령용으로 제공하고, 반복적인 입금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반환하지 않았기에,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 양도 및 사기죄 방조자로서의 민사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3) 부당이득 반환 책임 주장

- 만일 피고가 사기 조직과 직접 연계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좌를 통해 수령한 자금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에 따라 주위적으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예비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광주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청구한 손해배상금 1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해를 회복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정규 금융회사를 사칭한 조직적 투자 사기로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실질적인 회복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기망·방조·부당이득 등 다양한 불법행위 책임을 종합적으로 소명하여 손해배상 전액 인용이라는 의미 있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복잡한 금융사기 피해에도 단호히 대응하여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실현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