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경쟁업체로부터 낙찰 무효 주장과 함께 계약효력정지 가처분을 당한 의뢰인.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가처분 신청 기각 결정을 받아 입찰 낙찰자 지위 방어에 성공한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우리 의뢰인은 위생용품을 납품하는 제조업체로, 조달청이 발주한 위생용품 납품 입찰에서 정식 심사를 통해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이후 계약까지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낙찰 이후 입찰에 같이 참여했다가 탈락한 경쟁업체가 의뢰인이 입찰 자격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조달청과 의뢰인을 상대로 계약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하였는데요.

이러한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 낙찰 효력이 정지되고 조달청 계약도 중단될 수 있어, 의뢰인으로서는 납품 기회 상실 및 금전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고, 이에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신상민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행정법 전문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 깊은 상담을 진행한 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의 납품업체가 입찰에 필요한 인증을 보유하지 않았으며 인증서 역시 위변조 되었다는 경쟁업체의 주장에 따라 이러한 쟁점들을 꼼꼼히 살폈는데요.

이에 애당초 입찰참가자격에는 경쟁업체가 지적한 인증의 필요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의뢰인이 제출한 인증서의 위변조 역시 인증기관측의 오류로 인한 것임을 소명하여 해당 인증이 유효함을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 업체의 실적이 부풀려져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경쟁업체의 주장에 반박하며 공고문과 평가 기준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 업체는 실적 평가 기준 점수를 충분히 충족하였으며 입찰 공고상 낙찰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계약의 특성상 입찰 및 계약의 효력은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공공성과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을 주장하며, 사소한 형식상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공공조달 체계 전반에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는데요.

이에 법원은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중 일부에서 형식상 오류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였으나, 입찰 점수 기준은 충족되었고, 경쟁업체측이 주장한 사유만으로는 계약 효력을 정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에이앤랩의 조력으로 경쟁업체의 가처분 신청은 전면 기각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낙찰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입찰 서류의 형식적 하자나 행정법상의 해석 여지가 있을 때, 적극적인 자료 보완과 법리적 접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 사례입니다.

특히 공공조달 입찰은 단순한 계약 분쟁이 아니라 자격, 기준, 공정성, 행정처분의 정당성까지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영역이므로,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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