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태에서 무면허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의뢰인. 2진 아웃 해당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으나,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

 

[사건을 의뢰하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건 당일 친구들과 저녁 식사를 하며 맥주 두 잔을 마셨습니다. 이후 술을 마시지 않은 친구가 차량을 운전해 집까지 데려다주었고, 의뢰인은 귀가 후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이 많았던 의뢰인은 머리를 식히기 위해 공원을 걸으며 정리할 시간을 갖고자 했습니다. 이에 당시 술을 마신 지 시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고, 마신 양도 많지 않았다는 안이한 판단에 따라 직접 운전해 공원으로 향하던 중, 도로에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 의해 적발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번 적발이 처음이 아닌 ‘음주운전 2진 아웃’ 상황이었고, 운전면허도 이미 취소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무면허 음주운전이라는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도 매우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뒤, 신속히 대응할 필요성을 느끼고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판사 출신 정지훈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과의 면밀한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와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상세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과거 동종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데다 무면허 상태에서 재차 음주운전을 한 중대한 사안으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정지훈 변호사는 의뢰인이 실형을 피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다각적인 양형 사유를 발굴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후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1)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된 판단과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이번 운전은 계획적인 범행이 아니라 순간적인 감정과 착오에서 비롯된 우발적인 행위였다는 점

2) 과거 동종 전과가 1회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이를 계기로 강한 준법의지를 갖고 반성하며 변화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는 점

3) 의뢰인은 사건 이후 ‘알코올 의존증후군’ 관련 전문 심리상담 및 약물치료를 성실히 받고 있으며, ‘음주운전자 특별교통안전교육’도 이수하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

4) 의뢰인이 중형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현재 직장 유지가 어려워지고 가족의 생계까지 위협받는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주장에 따라, 법원은 의뢰인의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하였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중대한 전과와 무면허 상태라는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실형을 면하고 사회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과 함께, 전문 변호인의 전략적인 조력이 얼마나 실질적인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02-538-0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