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간단히 보기]

아내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청구한 의뢰인.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여 전액 인용 받고, 아내 측에서 주장하는 과도한 재산분할을 1/2 수준으로 방어한 사례.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약 20년간 아내, 그리고 두 아이들과 결혼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아내의 귀가 시간이 점점 늦어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를 이상하게 여긴 의뢰인은 확인 끝에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엔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으로 외도를 알면서도 이를 덮고 넘어가려 했습니다. 상간남에게 직접 연락을 취해 관계를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고, 아내와의 대화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외도는 멈추지 않았고, 아내는 가족과의 관계 회복에 전혀 응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아이들 앞에서도 책임감 없는 모습을 보이는 아내의 태도에 더는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본 건은 아내의 외도로 인해 혼인생활이 파탄된 경우이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 청구와 정당한 재산분할이 쟁점이었습니다.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깊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기여도를 입증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들을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며 가족의 생계를 전적으로 책임져왔는데요.

결혼 초기 주거 마련 자금 역시 전적으로 의뢰인의 부담으로 이루어졌고, 일상적인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 또한 오랜 기간 혼자 감당해왔습니다. 반면 아내는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끌었고, 자녀 돌봄 역시 소홀했던 정황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조 변호사는 의뢰인의 재산 형성 기여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동시에, 아내 측의 과도한 재산분할 요구에 대한 방어 논리를 철저히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주장한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해서는 금융 자료와 각종 거래 내역을 철저히 분석해,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냈습니다

.

또한,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아내의 명백한 유책 사유를 강조하며, 이혼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에게 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위자료 청구 전액이 인용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 원을 모두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어, 아내 측에서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에 대해서는 절반 수준으로 대폭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혼 분쟁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나열을 넘어, 혼인 기간 중의 역할과 기여도, 그리고 파탄의 원인을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과정입니다. 개별 사안에 맞는 전략적인 접근을 수립해야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법조 경력 10년 이상,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상담 가능합니다.

문의 : 02-538-03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