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 2진아웃 + 3중 추돌사고(위험운전치상) 일으킨 의뢰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사건 간단히 보기]

10년 내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 상태로 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의뢰인을 대리하여, 위험운전치상 혐의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과거 직장 동료와 저녁 식사를 하며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이 많이 취했다고 느끼지 않았던 의뢰인은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대리운전 호출을 망설였고, 결국 순간적인 판단으로 운전대를 잡게 되었는데요.

이후 음주 상태에서 차량 기능(크루즈)을 작동한 채 운전하던 중, 시스템 이상으로 앞서가던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는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에 의해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는 0.19%로 상당히 높은 수치였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의뢰인이 10년 내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이 있는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 2진(재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중형의 처벌을 받을까 우려한 의뢰인은 이를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의 조력]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조건명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경위를 면밀히 조사하며, 형사처벌의 관건이 되는 법적 요소를 명확히 정리하였습니다.

 음주운전 10년 내 다시 적발되었다면?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10년 내 다시 적발될 경우 가중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기준에 해당하고, 이보다 높은 수치일수록 실형 가능성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의뢰인의 측정 수치인 0.19%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단순 음주뿐 아니라 심각한 위험 판단 능력 상실 상태로 평가될 수 있어 법원에서 엄중히 보게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위험운전치상 + 음주운전 결합 시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이유

위험운전치상(특가법)은 단순 교통사고와 달리 음주 상태, 운전 미숙 또는 운전기능 상실 상태, 중대한 사고 발생(3중 추돌 등)이 결합될 경우 특별법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 비율이 높은 중죄로 취급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사고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형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피해자들과 모두 원만히 합의가 성립하고 처벌불원 의사가 확인될 경우, 법원은 피고인의 진정성·재범 가능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조건명 변호사는 무엇보다도 피해자 전원과의 합의 체결을 최우선으로 하여, 의뢰인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조력하였습니다.

1)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 피해자들에게 사죄하였으며, 피해자들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음주운전 근절 서약, 재범방지 교육 이수 등 재범 방지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점

4) 의뢰인이 중형의 처벌을 받을 경우,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5) 의뢰인의 가족, 지인들도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러한 조건명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선처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실형 선고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 재범 + 3중 추돌이라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와의 합의, 재범 방지 노력, 성실한 반성 등을 충분히 소명해 실형을 피한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특히 위험운전치상 적용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에서도 전략적 대응을 통해 집행유예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큽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형사사건으로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겠습니다.